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얼마 뒤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 답변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왜곡된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박은 대개 정형화된 몇 가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논리로 해고의 정당성을 강변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구제신청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 … 더 읽기
갱신 기대권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 ‘계약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으니 해고가 아니라 자동 종료다”라고 주장하며 퇴사를 압박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즉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대권이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모든 사건이 ‘인정’ 또는 ‘기각’ 판정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건이 판정까지 가기 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화해’를 통해 종결됩니다. 화해는 근로자 입장에서 판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르게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지노위 화해 권고 시 합의금이 산정되는 객관적인 … 더 읽기
어느 날 아침, 회사 문을 열기가 죽기보다 싫어집니다.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 동료들의 은근한 따돌림, 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몰아주기까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가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며 눈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날 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립니다. 분명 내 손으로 사직서를 썼으니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일까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폭력에 의해 ‘등 떠밀려 나간 … 더 읽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오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이죠. 당장의 생계와 명예 회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회사가 슬그머니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복직은 서로 불편하니, 돈 좀 줄 테니 여기서 끝내자”라고요. … 더 읽기
“징계해고 절차를 단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는 해고할 만한 잘못이 있는지(사유의 정당성), 둘째는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지(양정의 정당성), 그리고 … 더 읽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익히는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서로를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간을 ‘사용자가 언제든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는 면죄부’로 오해하여 수습기간 중 해고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마음에 … 더 읽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가운 법전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법리 싸움이죠. 회사는 대개 기업 자문 노무사나 대형 로펌을 앞세워 철저히 무장하고 나오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홀로 이유서를 쓰고 서슬 퍼런 심문회의장에 서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기 전부터 주저합니다. 당장 내일의 … 더 읽기
1. 서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당혹감과 극심한 억울함에 휩싸여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그 기간이 단 ‘3개월’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권리가 … 더 읽기
1. 서론: 퇴사의 기로, 사직서 한 장에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회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어떤 방식으로 퇴사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법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특히 많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묘한 회유에 속아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두 개념은 법적 성질부터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