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복직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공존합니다.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으로도 벅찬데, 만약 회사로부터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다”, “권고사직을 고려해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도 이 글을 쓰기 위해 관련 법령과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이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판정서를 받으셨나요? 그동안의 말 못 할 마음고생과 법적 다툼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하지만 판정서가 날아왔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미안하다며 미지급 급여를 입금하고 책상을 비워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사용자의 교묘한 ‘복직 방해’나 ‘재심 청구’를 통한 시간 끌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정의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내 권리를 100% 찾아오는 승소 … 더 읽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부터 최종 판정까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긴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타사 취업이 혹시라도 ‘원직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불안해하시죠. 오늘은 구제신청 중 경제 활동이 판정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에서 가장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내고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심문회의’ 날짜가 잡힙니다.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노·사 위원 각 1명, 총 5명의 위원 앞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낱낱이 검토하고 오지만,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근로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당황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나고 “인정(승소)”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정은 권리 구제의 ‘끝’이 아니라, 빼앗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용자가 판정에 승복하여 순순히 복직을 시키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심을 신청하거나 복직 후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무기로 완벽하게 복귀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정 … 더 읽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바로 ‘서면 통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업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구두 통보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사유가 적혀 있지 않은 형식적인 해고 통지서 한 장으로 해고를 단행하곤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사용자는 그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나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이유서(보충)’입니다. 심문회의 당일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건의 80% 이상을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이유서를 통해 서면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실전 대응 전략과 제출 기한을 … 더 읽기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육아휴직.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채, 육아휴직 중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 해고는 사용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나 ‘복직 후 부적응’ 등을 핑계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얼마 뒤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 답변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왜곡된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박은 대개 정형화된 몇 가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논리로 해고의 정당성을 강변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구제신청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 … 더 읽기
갱신 기대권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 ‘계약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으니 해고가 아니라 자동 종료다”라고 주장하며 퇴사를 압박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즉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대권이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