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오랫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명시된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법 개정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 더 읽기
“4대보험도 안 들고 세금 3.3%만 떼는 프리랜서인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의 핵심은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 더 읽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이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 인턴, 교육 기간은 모두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 더 읽기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정규직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현재 우리 법은 ‘주 15시간’이라는 기준만 충족한다면 알바생, 일용직, 심지어 단기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퇴직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주 15시간의 벽’을 어떻게 계산하고, 내 퇴직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퇴직금의 핵심, ‘소정근로시간’ 알바생이나 … 더 읽기
우리가 직장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 지급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1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을 몰라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기준 중에서도 ‘1년 미만 근무자’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과 놓치기 쉬운 예외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