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내고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심문회의’ 날짜가 잡힙니다.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노·사 위원 각 1명, 총 5명의 위원 앞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낱낱이 검토하고 오지만,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근로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당황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나고 “인정(승소)”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정은 권리 구제의 ‘끝’이 아니라, 빼앗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용자가 판정에 승복하여 순순히 복직을 시키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심을 신청하거나 복직 후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무기로 완벽하게 복귀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정 … 더 읽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바로 ‘서면 통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업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구두 통보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사유가 적혀 있지 않은 형식적인 해고 통지서 한 장으로 해고를 단행하곤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사용자는 그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나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이유서(보충)’입니다. 심문회의 당일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건의 80% 이상을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이유서를 통해 서면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실전 대응 전략과 제출 기한을 … 더 읽기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육아휴직.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채, 육아휴직 중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 해고는 사용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나 ‘복직 후 부적응’ 등을 핑계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얼마 뒤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 답변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왜곡된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박은 대개 정형화된 몇 가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논리로 해고의 정당성을 강변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구제신청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 … 더 읽기
갱신 기대권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 ‘계약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으니 해고가 아니라 자동 종료다”라고 주장하며 퇴사를 압박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즉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대권이 … 더 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모든 사건이 ‘인정’ 또는 ‘기각’ 판정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건이 판정까지 가기 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화해’를 통해 종결됩니다. 화해는 근로자 입장에서 판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르게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지노위 화해 권고 시 합의금이 산정되는 객관적인 … 더 읽기
어느 날 아침, 회사 문을 열기가 죽기보다 싫어집니다.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 동료들의 은근한 따돌림, 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몰아주기까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가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며 눈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날 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립니다. 분명 내 손으로 사직서를 썼으니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일까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폭력에 의해 ‘등 떠밀려 나간 … 더 읽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오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이죠. 당장의 생계와 명예 회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회사가 슬그머니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복직은 서로 불편하니, 돈 좀 줄 테니 여기서 끝내자”라고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