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생계가 막막해지면 근로자는 결국 이직을 위해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납으로 인한 퇴사는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르면, 근로자가 … 더 읽기
임금체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원금만 받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 카드값이 연체되고 대출 이자가 쌓였는데, 나중에 고생 끝에 원금만 돌려받는다면 그동안의 손해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지연이자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 … 더 읽기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사장님이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근로자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지급금 제도란 무엇인가 대지급금은 임금체납이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의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 더 읽기
임금체납 진정 온라인 접수는 밀린 월급을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서류 제출부터 접수까지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 접수 전 준비물 (준비가 반입니다) 클릭을 시작하기 전, 아래 자료들이 내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1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검색창에 … 더 읽기
월급이 밀려 막막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임금체납 진정서 작성법과 확실하게 돈을 되찾는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믿고 일했던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물론, 배신감과 막막함이 앞서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사장님의 말만 믿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자칫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1. 신고 전 필수 … 더 읽기
월급이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한 달, 두 달치 급여가 쌓여갈 때 근로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입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문제지만, “나중에 신고해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특히 퇴사를 결심했다면 더욱 치밀해져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말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 근로관계의 기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더 읽기
직장인에게 월급날은 한 달의 고생을 보상받는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간혹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행정적인 실수로 하루 이틀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가 궁금해합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법적인 임금체납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단 하루라도 정해진 지급기일을 넘기면 법률적으로는 임금체납에 해당합니다. 1. 임금지급의 4대 원칙과 ‘기일 불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