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ju14 1. 서론: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안 들어오고… 해결책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고민 중이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고역입니다.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고, 이삿짐 센터 예약도 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감감무소식이죠. 이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내 권리(대항력)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 더 읽기
1. 서론: 이사 가기 전 ‘필수 체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장 발령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세입자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무턱대고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기면(전출), 그동안 쌓아온 법적 보호막인 ‘대항력’이 사라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 더 읽기
1. 서론: 왜 전화나 문자보다 ‘내용증명’일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갈지, 더 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전화나 문자로도 의사 전달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나중에 “나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 더 읽기
1. 서론: ‘나쁜 임대인’을 피하는 스마트한 기술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납 확인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안심전세 앱’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 더 읽기
1. 서론: ‘깡통전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 권리 분석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대출 조금 있지만 집값이 높아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내 보증금이 뒷순위로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바로 이 ‘선순위 채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 더 읽기
1. 서론: 생계 유지를 위한 ‘중간수입’의 발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 판정까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긴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절차 중 타사에 취업하는 행위가 혹시라도 ‘원직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 더 읽기
1. 서론: 심문회의, 마지막 1시간이 승패를 가른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내고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심문회의’ 날짜가 잡힙니다.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노·사 위원 각 1명, 총 5명의 위원 앞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오지만,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근로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당황하여 … 더 읽기
1. 서론: 판정의 순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나면 근로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인정(승소)”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판정은 권리 구제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실제 회사로 돌아가기 위한 ‘원직 복직’ 절차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 더 읽기
1. 서론: “문자 한 통으로 해고?” 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는 바로 ‘서면 통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업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구두 통보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형식적인 해고 통지서 한 장으로 해고를 단행하곤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한 … 더 읽기
1. 서론: 이유서는 근로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사용자는 그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나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이유서(보충)’입니다. 심문회의 당일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건의 80% 이상을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이유서를 통해 서면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본 … 더 읽기
